(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정책을 펼치는 통상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이 맞춤형 글로벌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택하는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특히 그린뉴딜을 폐기하고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또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반면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뉴딜 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보조하는 기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꼽혔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상반된 그린정책 방향성을 채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깔려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반그린정책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A를 통한 탄소세 부과도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이란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EU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는 보조금 등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투자와 기술혁신 저하를 전망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SMR, 친환경 선박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