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재 판결과 촉박한 시간 등을 이유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국제사회와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기후 대응이 미흡하다는 우려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기후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다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며, 친화석연료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후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조가 변화하더라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강력한 감축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탄소시장과 기후 금융의 흐름도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제출 속도보다 '얼마나 감축량을 늘릴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소송을 주도한 환경단체들은 2035년 NDC 목표를 최소 67%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국내총생산(GDP), 인구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년까지 67%를 감축하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2030년 목표인 40%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최종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