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을 연구하는 공공기관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간 기후정책이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16일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KEI 포커스 제124호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유산 대부분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파리협정 재탈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폐기, 전기차 세액공제 및 환경규제 축소·철폐 등 기후·환경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청정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협정에 대해 "미국에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협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EU 중심의 규제 강화와 다른 국가의 느슨한 규제 간의 기후정책 양극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이다.
보고서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가 미 경제에 유해하다고 보는 트럼프의 시각에 따라 전기차 소비자·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 등의 재정지원을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IRA 조항별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추진할 기후·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정부·연구기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세부 정책별로 구성해야 한다"며 "정기 논의 및 정책과제 수행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