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문제로 자리 잡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국제협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원 등을 공유함으로써 파리협정과 같은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다.
최근 한국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그 중요도가 커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환경부 내 신설된 국제협력관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협약 이행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관리 ▲녹색산업 지원 ▲국제 환경협상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무역장벽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본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역임하며 쌓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신규 임명된 정은해 국제협력관을 만나 급변하는 국제 환경 규범 속 국제협력 강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제와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직접 들어봤다.
▶국제협력관 신설 배경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 기록이 지난해에만 10여 회에 달하고, 폭염과 열대야 기록도 매년 경신되는 추세다. 이번 조직개편은 심화되는 기후 위기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무역장벽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 주무 부처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적으로도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UN, OECD 등 다자 협의체와의 협력 관련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지.
“유엔환경계획(UNEP)과는 환경의 날을 공동 개최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번 세계환경의 날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발전시켜 올해 12월에 있을 UN 환경총회 결의안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생물다양성협약 등 양·다자 협약, G20, 탈탄소 가속화 추진을 위한 정부 간 이니셔티브인 기후클럽 등의 협의체에 참여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ODA 관련 추진 계획은.
“ODA는 개도국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ODA 사업 개발 시 민간투자사업이나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중점 요소로 두고 검토 중이다. 그 예로 국제감축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 여건 조성을 위한 레디니스 프로젝트를 ODA로 개발 중이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 관련 ODA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분은 한국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등의 협상을 개도국과 진행 중에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민간투자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수요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기후·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인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Green Transition Initiative)를 2023년 3월 론칭하고, 개도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발 중에 있다. 방글라데시의 대기환경개선사업, 필리핀 마닐라의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규모·범위 확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기후분야 ODA 시행기관 정보교류 및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기후분야 ODA 전략협의체’(가칭)도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 신설이 국내 녹색산업 해외 진출에 어떤 역할과 도움을 주는지.
“환경부가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해외 시장 개척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환경산업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무역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적인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전원믹스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살릴 수 있도록 균형 잡혀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로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탈탄소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감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 없이 우리 사정만 봐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한국은 짧은 기간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도 환경정책 측면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룩한 국가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규범화도 경제성장이나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녹색전환을 위한 촉매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정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산업계의 감축 노력도 지원한다면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로벌 친환경 의제 후퇴 우려가 국제 환경협상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UN기후변화협약 재정 중단 등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이 청정산업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노력을 재확인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되, 장기적으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의 경험이 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과 그 뒤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활동,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는 눈을 키웠다. 또한 감축목표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 에너지·산업·수송·흡수원 등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면서 각국의 상황과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OECD 탄소감축포럼에 전문가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탄소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OECD 환경정책위원회의(EPOC) 부의장으로 진출하게 된 것도 기쁜 일이다. 이는 개인적인 역량이라기보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환경부 국제협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다.”
▶국제협력관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포부는.
“국제협력은 한 해, 한 해 진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거시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다. 1997년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배워야 하는 정책들이 많았다. 27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고 협력하고 싶어 한다. 글로벌 커뮤니티와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며 국제적인 소프트 파워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다.
환경 문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기와 물, 기후, 생물다양성 모두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한 스케일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글로벌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익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SHe is…
▲서울대 생물교육과 학사 ▲예일대 환경대학원 석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박사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 OSD) 선임개발관리전문가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녹색전환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OECD 환경정책위원회의 부의장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 [사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3/351460_557404_24.jpg)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 [사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