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관련 정책들을 철폐하고 화석연료 채굴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여론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전략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GSCC)’는 14일(현지시각) 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향후 기후정책 및 외교 상황을 분석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다.
GSCC는 기후, 에너지,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한국에서는 기후미디어허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 브리핑에는 프란시스 콜론 미국 진보센터 국제정책 수석 디렉터, 팀 사하이 존스홉킨스대 글로벌넷제로산업연구소 공동 디렉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첫 번째 임기 때와 비교해 변화한 국내 여건을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까지 주장한 대로 IRA를 폐지하고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콜론 수석 디렉터는 “미국은 현재 지역 커뮤니티, 주 정부, 기업 등이 에너지 전환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친환경 전환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미국 정부는 IRA를 통해 마련한 세액공제를 모두 지급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이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하이 공동 디렉터는 “IRA로 지급되는 세액공제가 없어졌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이라며 “IRA가 철폐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리쇼어링에 성공한 일부 제조업들이 다시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좋지 못한 일인데 여기에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IRA 혜택을 받는 많은 공화당 주와 정치인들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이들의 이권 보호를 위한 로비활동이 차기정권 내에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가 취임하는 날 곧바로 민주당의 녹색 사기 행각을 끝내겠다"며 "회수한 자금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곳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공식연설 등을 통해 IRA를 폐지하고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설치한 해상시추 금지구역들을 모두 철폐해 석유기업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줄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