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권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에도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 대응 기금의 규모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2017년 도입된 '이월 제한'에 있다고 분석했다.
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인데, 배출권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DI는 "이월 제한은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월 제한이 완화되면 미리 배출권을 비축해두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명시적인 시장 안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제도를 도입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유상 할당 업체로 한정된 경매 참여 대상 제한을 완화해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금융권과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해 거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배출권의 총공급량 장기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