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찾은 환경부 장관 "투자막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재계 대표들을 만나 "우리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막는 환경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
한 장관은 "기후 변화 등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혹은 간이평가로 개선하고 이미 확보했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평가 시간 및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을 마련 중인 화학물질 관리 규제에 대해선 현행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 수준인 1톤(t)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사항으로는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오만으로부터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수주했고" 올해 그린산업 수출 목표인 20조원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 주도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머니투데이, 2023.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