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복원법 의회에서 제동… “식량 생산 감소 우려”
독일의 한 철강 생산 지역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했던 ‘환경 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ENVI)는 27일(현지시각) 환경 복원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 환경 복원법 추진 반대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된다.
본회의 표결에서 환경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환경 복원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환경 복원법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제안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환경 오염으로 파괴된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EU 내 농지의 10%를 초지로 전환하고, 농약과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EU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환경 복원법은 유럽의회 내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 복원법 부결을 주도한 유럽국민당(EPP)의 맨프레드 베버 대표는 “환경 복원법이 농민들의 생계와 글로벌 식량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등 EU 내 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종현 기자 (조선비즈, 2023.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