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452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작업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리고 5대 시중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년 평균인 연간 36조원 대비 67% 확대한 연 60조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늘린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주요 지원분야는 저탄소 공정 개선시 우대보증,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보증,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국가 감축목표인 2억9100만톤 대비 약 29.5% 수준이다.
시중은행도 힘을 보탠다. 해상풍력과 같이 대출 회수가 어려워 자금 조달이 까다로웠던 모험자본 54조원 중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펀드별로 20%를 출자해 위험흡수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해 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췄다.
은행권은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가량을 별도 투자한다.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기후기술 분야에 유동성을 투입해 초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서 ‘기후기술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혁신성장펀드(3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 등을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이 2030년까지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