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 적용 대상과 추진일정을 발표한다. 경영계는 '스코프(Scope) 3' 공시 반대와 2029년 공시 입장을 피력해 왔다.
30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도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 내에서도 아직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12개국만이 기후공시 법제화를 완료하는 등 아직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시 시점을 놓고 금융위는 2026년을 말하지만 경영계는 2029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 공시 △스코프 3 반대 △제101호 기준 철회 등이었다.
이날도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측에서 스코프 3와 제101호 정책공시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 패널로 △백태영 ISSB 위원 △임대웅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대표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천성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지속가능경영연구실장 △김남희 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CoE 상무 등이 자리했다.
우선 스코프 3공시에 대해 공시 비용·소송 리스크를 감안해 기업부담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행 필요성은 있어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코프 3은 기업 자체를 넘어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생산·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계는 기후공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왔다.
제101호 정책공시에 대해서는 공시기준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경우에도 정보범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101호 정책공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내에서만 쓰이는 기준으로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금일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소영 금융이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