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한국무역협회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들은 저탄소 전환을 제조업 발전 계기로 삼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을 마련해 저탄소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점부터 짚었다. 산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238만9,000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산업은 전체 산업 분야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이유로 이들의 저탄소 전환 성공 여부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느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통한 생산 방식 변경 및 설비 교체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제조설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어 설비교체 비용이 높은 현실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해당 산업군 내에서 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산업(화학, 정제, 철강, 식음료, 시멘트)의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63억 달러(약 8조7,000억 원) 규모의 실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자금을 활용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해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를 이끌고 있다. 일본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GX)'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관련 체계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자국의 제조업 분야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 전환 정책과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전환 정책도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