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감축 외 본질적 대응 없어... 그중 하나 RE100"
환경-통상 연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응 방안이 다양하지 않다. 김 소장은 "탄소 감축 이외 본질적 대응이 거의 없다"며 "그중 하나가 RE100"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기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RE100가입사는 총 164곳으로, 그중 40.2%(66개사)는 한국이 타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조달 장벽이 높은 국가라고 느꼈다.
김 소장은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으로 '저탄소기술 확보' 와 '기후통상연계 영향분석'을 권했다. 이는 전략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저탄소기술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022년 '화이트&케이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584명 중 42%는 단기 이행 전략으로 '저탄소 기술 투자'를 꼽았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저탄소기술은 오히려 각광받았다. 지난해 영미 로펌 '웜블 본드 디킨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에너지 고위 경영자 및 투자회사의 90%는 지난 1년간 회사의 에너지 전환 투자에 '더 집중'하거나 '유지'했다고 답했다.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술을 성장가능한 기회로 봤기 때문이다.
저탄소 기술 투자가 이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김 소장은 △기술 확산에 따른 비용 감소 △신규 시장 선점 △산업정책에 따른 경쟁적 위기 등을 꼽았다.
특히 경쟁적 위기는 환경-통상 연계의 확대로 봤다. 자국 내 기술 비용이 오른다고 해도 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세금 감면 등의 산업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통상연계 영향분석의 경우 각국의 계속되는 제도 업데이트 때문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 예측'과 '공장 배출에서 제품 배출로 전환'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1년 반 전에 시행됐지만, 세부 보조금 규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보조금 예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장 배출에서 제품 배출로 전환하는 '측정 기준'과 '시스템 변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올해 시행된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을 예로 들었다. 녹색산업법안은 프랑스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준은 제조국 전력 믹스, 부품 탄소발자국, 재활용률 등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은 물론 차를 판매하기도 어렵게끔 법안을 만들었다.
김 소장은 "프랑스 시장이 우리에 엄청 중요한 시장은 아니지만, 환경-통상 연계는 한 나라가 시행하면 이웃국가에서 구경만 하지 않는다. 확산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필요한 요소"라며 "우리나라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더 분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100의 애로사항은 3개국이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조금씩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CD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한적인 규제, 화석연료 대비 PPA의 적은 시장경쟁력, 정책 시그널 부족 등을 애로사항을 꼽았다.
반면 중국은 지역별로 다르고 복잡한 PPA 규제와 예측 불가능성 등을, 일본은 지리적 한계점과 오래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문제점으로 봤다.
2024년 RE100 기술 전략 컨퍼런스가 4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 정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