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으로 시장에서의 거래 부진과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배출권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재원으로 친환경 기술 등에 투자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쇠락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출량이 작은 소규모 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될수록 제도 이행에 드는 거래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결정 요인과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 정도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 증가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 부진과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정부의 개입 또는 제도와 관련한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유 가격, 원-달러 환율, 전력도매가격, 코스피지수, 석탄과 가스 가격의 차이 등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련한 변수들이 배출권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난 2019년 5월 갑작스러운 배출권의 이월 제한 조치와 지난 2021년 4월과 6월의 배출권 최저가격설정과 같은 정부 개입 변수들은 배출권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도를 기업의 재무활동이 아닌 환경규제 중 하나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강화와 함께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