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녹색산업이 전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수한 녹색기술을 가진 유망기업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녹색전환보증 신설,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차전지 순환이용 촉진 등 미래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획일적 환경규제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면서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협업하여 기후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환경부가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후대응 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면서 “어디서 명령받아서 직을 걸고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홍수 경보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수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